여야가 3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끼워넣기식'으로 진행하는 졸속 개헌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의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가장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되고 대구·경북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며 "총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행정통합 관련 법이 진행될 때 제가 직접 행정안전위원회에 찾아가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의지, 절차적으로 다 모아져야 하는 과정이 있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지역 의회의 반대가 있었고 명시적으로 철회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여러 문제가 다 정리됐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찬성"이라며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쟁점이 다 비켜나 있고,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개헌 특위도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면서 끼워넣기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를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권력 구조를 비롯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내 합의가 우선이라 국회의장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 선차적으로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기된 개헌도) 합의가 안되는데 그 이상이 쉽겠느냐"며 "일단 제기된 개헌안이 국회에서 진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유를 언급하며 "정부가 대략 210일분 비축량이 있다는데, 민간 수출용을 제외하면 68일분 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김 총리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관련된 계산"이라며 "수입선 다변화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들여온 것 같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원유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원 빈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와 소비 절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경보를 격상한 것"이라며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안전에 과잉이 낫다는 것처럼 경각심과 위기대응 감각도 과잉으로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으로 매번 반대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의힘의 거부로 개헌이 안 됐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합의 가능한 수준부터 차례차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개정하면 된다"며 "통째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잦은 추경을 지적하며 추경 항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김 총리를 향해 "너무 잦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보수 정권은 12년동안 여섯차례 추경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열 차례했다"며 "보수 정권은 추경을 자제하는데, 민주당 정부는 추경 편성에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며 "적어도 이번 추경에 관해 전쟁으로 인한 상황적 근거에 의한 추경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추경 항목에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성심성 추경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이름을 좋게 해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타격받는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으로 경제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며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6일 경제, 13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