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6~27일이다.

유럽연합의 CBAM 제도는 수출 기업에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2024년부터 해당 정책 관련 지원에 나선 중기부는 올해 20개사 내외 중기를 선정해 최대 4200만원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중기의 대응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소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중기 부담 수준을 파악하고자 관련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평법 상 연간 1톤(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물질은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30년까지 연간 1t 이상 10t 미만 구간은 사용량이 적은 반면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은 편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 수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63.4%)이 화평법 이행의 가장 큰 부담(복수응답)으로 꼽혔다. 필요한 정책으로도 보조금·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론 '제품 생산 차질·단종 위험'(62.2%)이 가장 많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철회' 우려가 다른 기업군보다 컸다.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t 구간은 많은 중기가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지난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중장년 지역고용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최근 투자가 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건설 현장의 안전인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는 현장 실무 중심의 건설 안전 교육을, 메인비즈협회 중장년내일센터는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상담과 현장 소양 교육을 담당한다. 고용센터는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연계 등 실질적인 고용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